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재판과 관련하여 법원이 촬영 허가를 불허했습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김 전 장관과 다른 군 수뇌부들에 대한 내란 중 중요한 임무 종사 혐의 재판의 촬영 허가 신청을 불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법정의 질서 유지 및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한 결과, 현재 방청객 수가 적어 누구나 자유롭게 방청할 수 있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결정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과 유사한 상황에서 촬영 요청이 있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윤 전 대통령의 경우 첫 정식 형사재판에 대한 촬영 요청이 있었으나,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불허했습니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고인의 동의 없이도 촬영을 허가할 수 있지만, 김 전 장관 측의 반대 의견이 존중된 것도 이번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재판에서 증인신문과 관련하여 비공개 여부를 두고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습니다.
김 전 장관 측은 증인신문을 공개하길 원한다며, “재판이 비공개로 진행된 것은 불공정한 처사”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공개 재판 원칙에 따라 비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만 비공개로 진행된다며 반박했습니다.
이러한 법정 내 일련의 갈등에서 지 부장판사는 “내가 언론에서 비판받는 것에 대해 억울하게 느끼니 중재할 필요가 있다”고도 언급하였습니다.
법정 내에서의 촬영 문제와 증인신문 비공개 문제는 각각의 이해관계에 따라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비공개를 전제로 출석했기 때문에 이들의 증언이 공개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조심스레 고려되었으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비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존중하는 것도 중요한 사안으로 다뤄졌습니다.
결국, 이번 재판은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권리 간의 균형을 맞추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법리적 입장과 더불어 재판을 공개적으로 진행할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검찰은 국가안전보장의 필요성을 들어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두고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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